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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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행복'과 '존중'
정부가 제시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목표다. 이는 그만큼 한국 아동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고 한국 아동들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국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30개 국가 중 꼴찌다. 29위인 루마니아와도 무려 17점 가량 차이가 난다. 행복지수 역시 130점 만점에 74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아동인구 10만명당 10세에서 19세 자살률은 4.9명에 달하고 아동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도 3.9명이나 된다. 한번 아동학대를 받은 뒤 다시 학대를 받는 비율은 14.4%에 달한다. 소년 재범률은 41.6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아동기 역량강화 방안부터 아동의 참여권 보장, 놀권리 보장,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아동안전체계까지 다방면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이유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아동정책을 보는 인식도 좋지않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2003년, 2011년 3차례 보고 때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98개의 이행과제를 권고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처음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한 이유다.

기본계획은 나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아동정책의 경우 그동안 각 부처별로 찢어져 있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육과 교육, 건강과 식품, 안전, 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한꺼번에 보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동정책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인 2019년까지의 목표점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10년 뒤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지만 5년 뒤는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해야 할 과제가 많을 뿐만아니라 정확한 한국아동에 대한 실태와 정책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동종합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일부터 서두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획은 나왔지만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부처별 의견도 조율해야하는 등 갈 길이 멀다"며 "이번 기본계획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링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2617331329115&outlink=1